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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급 이상 공무원 산업 안전·보건 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휘‧감독하는 5급 이상 부서장 158명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다고 16일 전했다. 시청 에이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기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강단에 오른 이상일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인 만큼 그간 훌륭하게 해온 대로 앞으로도 부서장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리라 믿는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영감을 얻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송석진 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강의하고, 박현진 차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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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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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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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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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확대해 투명 관리에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보조사업 관리현황 보고에서 "지난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약 1000억원이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23년 예산에도 379개 사업에 약 29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매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발견한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약 800만원을 환수했다. 이를 위해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성과평가를 세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에 지원한 보조금 사업 380여 건은 오는 5월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성과평가 결과 공개, 지방 공모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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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황진희 의원,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1일 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급식시설관계자,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 15명과 함께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황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영양사님과 영양교사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0.1%로도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했고, 급식실 내구연한이 지난 조리기구 교체 예산지원에 관심 갖고 추진했다”며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현장 급식담당자분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해결하고자 마련했다”며 정담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급식관계자들은 급식시설의 관리감독자 지정, 전문가의 안전교육 필요, 노후된 조리기구 교체 예산 확보, 시설직 직원배치, 급식종사자들의 순한보직 등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은 도교육청 안전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어떤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시급하다”면서 빨리 속도를 내어 줄 것을 교육청에 당부하고,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조례는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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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일 교육문화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단기쉼터 퇴소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정산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통해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인원 확충과 조례에 맞게 구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평생교육과에는 경기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시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문화예술과에는 용인시 박물관을 용인시 규모에 맞게 시설 개선하고, 도 문화재인 용인향교의 관리 철저 및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광과에는 각 부서별 별도 편성된 청년 김대건 길 관련 사업을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주요기능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계획을 연초에 세워 학교폭력이 사전에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을, 평생교육과에는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기능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예술과에는 용인문화재단의 원칙 없는 운영규정 변경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부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용인시 위상 제고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실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용인시 꿈나무 육성시스템 개발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 실적이 저조한 씨름선수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 육성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광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정동 카페거리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과에 보조금 사전 교육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예술과에는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및 예산 변경 사용 시 관련 부서에 사전승인 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종합운동장 개선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소통도 없었고,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운동장 개선 사업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 주차면수가 528대에서 250대로 감소되는 주차 공간 부족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종합운동장 시설 내 무허가 포장마차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읍면동 체육행사 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테니스동호회 독점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용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용인혁신교육지구 추진 시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조 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남사 청소년시설의 조속한 추진과 진행되는 주요사업 및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설립 민원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대해 시의 관심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과에는 용인시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문화예술과에는 서리고려백자요지와 보정동 고분군 등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용인 대표 문화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용인시 박물관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아파트 외 지역에도 발코니콘서트를 확대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무단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광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자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용인시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강사 채용 시 케이스 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했다. 문화예술과에는 미술품 관리와 관련 취득가격 및 작자미상 등의 불명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총 가입 단체 외의 전통예술단체 등에 대해서도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예총에 대해 회원관리 철저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신입회원 가입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규모에 걸맞은 용인문화원 확대 이전방안을 추진하고, 포은아트홀의 명칭을 목적과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용인시와 관련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용인시 전통예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지난 11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인 실내체육관 무대단상 진입 경사로, 장애인석 재배치,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맞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민석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관리 주체 일원화 검토를, 체육진흥과에는 기존 미납된 공유수면 사용료 및 2021년 재기산되는 사용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서도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생활문화센터를 지역적 균형에 맞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공체육시설 내 운동기구 판매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시 씨름장 대체부지 마련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체육대회 개최결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수지체육공원에 대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3개구의 통일된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를 만들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지리틀야구장을 규격에 맞게 거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관광과에는 용인시 관광협의회의 회원구성 비율을 충족 요건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 김대건 길과 관련 스탬프투어 완주 인증처 환경 개선과 머뭄카페의 위·수탁 관리 철저를 요청하고, 특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한 조성길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머뭄카페 옆 녹슨 조형물을 철거하고 시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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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공원 설계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개소 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후화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해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으로 시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 등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기업 물품의 구매실적이 실질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각 부서에서 장애인기업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인구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의 적극 지원 및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동부여성복지회관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정수기 관리감독 철저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추가 배치를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미지급된 사유 및 향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소득층 보건마스크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활근로자가 취업 및 창업을 하는데 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사례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화 및 방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방역 등 관리 철저와 형식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있는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금사용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사기금을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특색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여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회계처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금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와 향후 조례 개정 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건과 관련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과 장애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는 찾아가는 학교예절 교육관 사업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기존 참여자가 우선시 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평온의 숲 유택동산에 대해 수목장처럼 조경 등 외부환경 조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수어통역사가 시의 행사 및 브리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특별이동차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택시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어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통 가능한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코로나19에 맞는 장애인 맞춤사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청소년 싱글맘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고, 내년 개원 예정인 장애인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아동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기흥, 수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용인시 거주자 중 타 지역의 부모도 평온의 숲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등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 전 장려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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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장기간 재난복구 필요 시 임차장비를 월 단위로 계약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장비 임차 계약 시 동일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후에도 장기간 불법주정차 시 적극적으로 차량 견인을 검토할 것을,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는 구청별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개설 보상 후 잔여지 매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건축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계획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으로 하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각종 설계 시 충분한 조사와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증액을 지양하고,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각 구청 교통과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시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단속 실적이 낮은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 검토를 요구하고, 소규모 노면 표시의 경우 재도색 후 휘도 측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는 보도 시설물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공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명안내 도로표지판 교체 시 불필요한 표지판 지주 교체를 지양하고,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설 지주안내판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토대로 계획적인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장기간 도로설계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컨테이너 등 시설물의 점용허가 시 도시미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기흥구 건설도로과에 구성동 주민센터 일원 마북천 연결 교량의 재설치를 통해 마을상징인 수목(고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조속히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안심부스의 낮은 실효성 및 관리부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부지 개발편의를 위해 과도한 면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지양하고 목적외 도로점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도시계획도로(기흥)소2-157호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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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경제환경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7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 감사에서 마을회관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불허가, 반려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공사 인허가 시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위생단속요원을 적절히 그룹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용인그린대학 교육생 모집 시 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지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기준 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사 허가 관련 용인시 비거주자의 건축 난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각종 사업장 단속 업무 시 강력히 계도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해 비산먼지 민원 발생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및 주변 식당의 천장 탈락 등 인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지역농업인들의 장점을 살려 지역연계성 있는 자원육성사업을 발굴해 줄 것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연계성 있는 테마체험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윤환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련 각종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노력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농협과 협조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홍보하고,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사업의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에 농업기술센터 관련 민선7기 공약과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